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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3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도달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실제 인지까지 필요하지 않다.
- 내용증명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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