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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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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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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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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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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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
정책의제 설정은 이해관계자·문제의 성격·제도적 환경 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자체를 부정하므로 틀렸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쉽게 의제화된다.
- 피해자 수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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