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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가형
5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정책결정자가 세부 내용까지 정하고 집행자의 재량이 매우 제한된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집행자 재량이 커질수록 지시적 위임형·협상형·재량적 실험가형·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이어진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의 재량을 위임한다.
- 협상형은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으로 정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준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까지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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