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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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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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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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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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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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해설
국회의 결산 심의는 이미 집행된 지출을 무효화하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결산 심의 결과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결산은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예산 범위 내 재정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 비능률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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