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4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5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해설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개방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민간 활용을 넓히므로 독점적 소유를 촉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행정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되어야 한다.
-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기관 간 개인정보 공동활용이 중요하다.
-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의 거래비용·기회비용과 민원업무를 줄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