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조정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수단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국고부담금 포함),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보정하는 중앙정부의 재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국고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국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