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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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포함된다.
2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4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5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해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받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다.
특례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므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일반구)만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와 시·군·자치구가 포함된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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