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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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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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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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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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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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소요건을 갖춘 경우).
-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도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피고는 정당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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