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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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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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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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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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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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동일 사안의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별소 금지를 명시한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으로서 객관소송이다.
-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우려되는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소송 계속 중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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