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결격사유를 임용 당시 법률로 판단하며, 이후의 취소는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격사유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격자 임용의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