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2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3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4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5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해설
감독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지는 경찰책임은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이다.
감독자는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험 야기에 따른 것이므로 행위능력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책임자에 대한 발동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비책임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 상태책임은 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도 인정된다.
-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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