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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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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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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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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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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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해설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뿐 대외적 표시권한은 없다.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이며, 의결권과 표시권을 함께 가진 것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 대외적 구속력 없는 훈령 위반은 위법이 아니고 징계책임 문제가 될 뿐이다.
-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주관쟁의결정권은 하급관청 사이의 권한 분쟁을 상급관청이 해결·결정하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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