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ㄱ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뿐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
ㄱ —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 내부위임이라도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판례).
ㄷ — 권한의 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ㄹ — 법정사실 발생으로 당연히 대리관계가 생기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고, 지정대리는 지정행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