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3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4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5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해설
경찰견은 공용에 제공된 동물로서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은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인공공물로, 대상의 성질에 따라 부동산공물·동산공물로 나뉜다.
-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은 공용물이고,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 국가 소유는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공유공물이다.
- 관리주체와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은 타유공물이고, 일치하면 자유공물이다.
- 도로·공원 등은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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