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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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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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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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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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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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해설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의 위법성에 미칠 뿐,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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