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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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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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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유무에 따라 공개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
판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청구인에게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국내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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