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대집행의 계고·통지 등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 ㄱ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ㄴ —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ㄷ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판례).
- ㄹ — 대집행은 타인에게 실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