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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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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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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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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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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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근거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불복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이 전부 인용되면 제시할 필요가 없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행정절차법」보다 우선한다.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 규정이 없어도 청문을 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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