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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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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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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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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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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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해설
확약 후 사실·법률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의 구속성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므로, 별도 의사표시를 요구한 설명이 틀렸다.
- 확약은 일방적 행위로서 쌍방 의사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어서 사전결정·부분허가와 구별된다.
-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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