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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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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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5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 없다.
판례는 이를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계획은 변경 가능성이 전제되어 계획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사법작용도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공법적 제한을 받는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지도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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