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허가는 금지 해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매립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이다.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특허이다.
공증인 인가는 명칭과 달리 공증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로 본다.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단순한 사실 기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