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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3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5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해설
하자승계 논의에서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할 것은 전제 요건이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직접 다툴 수 없을 때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여야 한다(무효라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후행행위 자체는 하자 없이 적법해야 한다.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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