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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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5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재량준칙은 자기구속 법리나 평등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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