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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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2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3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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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해설
「행정기본법」이 처분의 효력(공정력)을 직접 규정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 등으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이다.
-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 집행력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 불가변력이 있어도 쟁송기간 내라면 행정쟁송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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