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허가의제가 없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