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어서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 성문법원과 관습법·판례·조리 등 불문법원이 포함된다.
대한민국헌법은 최상위의 성문법원이다.
건축법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법원이다.
성동구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이다.
헌법재판소규칙은 헌법에 근거한 규칙으로서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