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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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는 ㄱ뿐이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ㄴ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 ㄷ — 계약 취소 후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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