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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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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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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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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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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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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해설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민법은 타인 권리 매매를 전제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권리이전의무를 규정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다.
- 무효와 취소 사유가 함께 있으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이중효).
-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주장권자 제한은 취소에 관한 것이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제한은 취소권 행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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