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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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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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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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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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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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뿐이다.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수단이 부당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내용이나 금전적 대가의 결부로 반사회성을 띠어야 무효가 된다.
- ㄱ —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판례).
- ㄴ —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판례).
- ㄷ — 금품 거래 약정을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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