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광고의 다소의 과장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로 충분하고,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고의는 필요 없다.
기망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