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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2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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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절대적 무효로 보아 추인이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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