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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3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4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대상 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
-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데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판례).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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