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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3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가 보존행위와 함께 이용·개량행위를 허용하므로 '보존행위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권 수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여 사실상의 용태로 추단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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