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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4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므로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도 인정된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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