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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판례는 포괄적 대리권에 계약 이행에 부수하는 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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