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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해설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은 그 기간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민법은 신고기간 중 변제를 금지하면서도 단서로 그 기간의 지연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겨 둔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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