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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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2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3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4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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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판례는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새로운 편입도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감사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판례).
- 잔여재산을 이사 전원의 의결로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내부 절차 규정일 뿐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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