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의사에 반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제도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본인 의사 존중을 요건으로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