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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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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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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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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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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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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해설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권한초과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 처분행위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부재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위임 범위 안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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