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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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취소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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