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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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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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3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4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5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
해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된 단체장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따른다.
-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이다.
-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소환해 파면시키는 것은 주민소환이다.
- 단체장·의원의 권한 일부를 주민이 제약·행사한다는 것은 주민 직접참여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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