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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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
2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3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4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5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해설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행동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이며, 무의사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이다.
-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층의 공통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본다.
- 엘리트주의는 지배계층이 정책과정을 장악한다고 본다.
-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법적 기구에 초점을 둔다.
- 다원주의는 정부를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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