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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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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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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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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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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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래권설이다.
-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전래권이다.
-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행정구)가 설치된다.
-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로 보는 것은 고유권설이다.
- 외교·국방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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