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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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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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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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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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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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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해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정부수립 이후 비독립단독제만 유지해 온 것이 아니다.

한때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형태가 변천해 왔다.

  • 중앙인사기관은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 활용, 공직규범 기준 제공 기능을 맡는다.
  •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기관이 있다.
  •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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