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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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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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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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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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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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해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다.
- 제주 자치경찰 시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 생활안전·교통활동 등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은 국가경찰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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