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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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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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3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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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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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해설
이체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폐지·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인수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이다.
-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 융통은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다.
-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다.
- 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얻는 이월은 명시이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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