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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주식백지신탁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3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
내부고발
해설

내부고발 보호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다루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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