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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1
일몰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
4
계획 예산제도
5
자본 예산제도
해설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고 시민·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활동별로 업무단위와 단위원가·업무량을 제시해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는지 보여 준다.
- 일몰 예산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자동 폐지하는 방식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한다.
-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 자본 예산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는 복식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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