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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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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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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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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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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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되었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폐지 사실을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하천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공물에 대한 구체적 이용관계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하천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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