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해설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선임권 등)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가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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